국방대 권헌철 교수 “한국, 유사시 미군에 30조∼40조 물품 제공”

전쟁 등 유사시 우리 정부가 30조∼40조원에 이르는 물품을 미군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는 13일 이 대학이 발간한 ‘국방연구 8월호’에 기고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양국 간 체결된 전시 지원에 관한 정부 간 합의각서(WHNS MOU)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전쟁 발생시 미군 증원 전력에 탄약 통신 장비 등 1300여 품목, 30조∼40조원에 이르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국방부 군수관리실 자료를 통해 추산했다”면서 “전시 미군 증원 전력 가치를 추정하면 조력자인 우리 정부 제공액의 5∼10배에 달하는 150조∼4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 가치는 17조∼31조원으로 추산했다.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 대당 150억원의 A-10 대전차 공격기 27대, 대당 4300억원의 U-2기 3대, 1000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2조원에 달하는 AH-1코브라 CH-47치누크 HH-60 등 헬기 6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도 1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조원에 이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23조∼36조원 이상의 국방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률도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2%에서 2.91%∼6.00%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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