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시장 불확실 땐 안전운행이 기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당정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일부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세율을 내리지 못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낡은 규제들을 없애고 각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세무사제도 설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본 유출·입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기존 조치들이 뿌리내려야 한다. 시장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외경제부문 쪽은 지금 안전운행이 큰 기조라고 보면 된다.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함부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란 멜라트 은행이 재정부를 상대로 금융제재 대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하나의 경로이고,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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