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생계비, 최저임금보다 낮춰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많아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빈곤상태를 탈출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90만2880원이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413원으로 가구 내 취업자가 1명일 경우 최저생계비가 더 높았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201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85만8747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최저생계비란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과 공식빈곤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라며 “빈곤층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선을 최저임금보다 상당 폭 낮추고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이나 임금보조를,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규정 등을 완화해 보다 많은 빈곤층으로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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