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꽃동네 재정지원 고민

[쿠키 사회]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 재정 지원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음성꽃동네에 지급되는 재정 지원금은 모두 219억30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64억원(29%)이고 도가 101억원(46%), 54억원(25%)은 음성군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도와 음성군이 많은 돈을 꽃동네에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것은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비지원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지방사업으로 넘어오기 전인 2004년까지는 재정 지원금의 70%를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도와 음성군이 부담했다. 음성군의 경우 54억원은 일반회계예산 2877억 가운데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 729억원의 3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이 같은 지원금 규모도 부담이지만 음성꽃동네 입소자 2053명의 81%가량인 1659명이 타 시·도에서 온 장애인 등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도는 다른 지역 출신 수용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도와 음성군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시설 성격을 띤 음성꽃동네’ 운영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을 둘 것과 국비 부담률을 올려 줄 것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지양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국고보조 사업 환원’ 안건을 회의에 올리고 나서 다른 시·도와 협조해 국비 부담률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음성꽃동네 지원금 때문에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과 전국단위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자 타 시·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꽃동네는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1976년 9월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원 등 7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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