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생발전’ 국정철학, 바닥 정서 반영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금년도 8·15 경축사 핵심은 ‘공생발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마디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언급했고, 2009년에는 ‘친 서민 중도실용’을 국정철학으로 밝혔다. 이번 공생발전은 이들 개념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공생발전’은 일반 국민들이 명쾌하게 받아들이긴 다소 어려운 개념이지만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제시라고 평가된다.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전 등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들을 함께 조화롭게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상반되는 두 개념을 하나로 묶어 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추진 및 실행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과거 정권들처럼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재정위기, 빈부 양극화, 과잉 복지 등 지구적 재앙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데다 임기 후반이라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힘들겠지만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부도국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은 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공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멸 위기를 피하기 위한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국정철학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밝힌 기업 간 동반성장과 삶의 선진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임기 후반에는 잘 추진되던 정책들도 속도가 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보다 강도 높은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독려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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