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MB,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10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관련해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로 규정하며 “내년 예산편성 때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못했으니 다시 검토하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재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위기 등이 모두 재정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긴축예산 혹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밑그림 위에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얹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힘을 실으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부처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재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다음달 중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간 “재정 건전성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복지 공세에 맞서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도 회의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특히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결국 미국 정치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에서 온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의 위기가 연말에는 좋아지거나 단기간에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 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관련 부처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건 아닌가 생각한다. 금융위기 때처럼 점검을 강화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원준 김찬희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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