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저축銀 비리… 국정조사 말로만 하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 규모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캄코시티 3000억원, 영각사 납골당 860억원에 이어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 대출금 가운데 1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은행그룹이 국내외 페이퍼 컴퍼니 등에 불법 대출한 5조원 가운데 무려 10%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금 전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추진한 개발사업 대부분이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중단돼 증발된 대출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부적절하게 승인했고, 이 은행그룹의 PF 대출 가운데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독기관이 비리를 방조한 셈이다.

불법 대출이 이뤄졌고, 거액의 사용처가 묘연하기 때문에 이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출금 증발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터이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지난달 불법 인출액을 85억원이라고 발표해 축소수사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 은행그룹의 PF 대출과 용처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비리에 여야 실세가 연루됐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한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임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8월 12일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를 밝혀내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이 두려워 개점휴업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성난 민심의 뭇매를 맞기 전에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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