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 방식 민영화… 전문가들도 ‘혈세 투입’ 찬반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공모주 방식 민영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일단 죽어가던 기업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살려줬으니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당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등 실익이 줄어든다는 반대론 주장도 만만찮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21일 “부실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원천인 국민에게 기업 정상화의 과실을 넘겨주는 게 옳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업은 사주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경험한 만큼 대다수가 국민주 방식 민영화 방안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익 여부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주 방식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보다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해 기업에서 회수할 공적자금이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지배구조 부분도 찬반론이 맞부딪치는 접점이다. 국민주 방식 민영화 기업은 주인이 불명확해 관치나 외국자본 지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88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된 포스코(옛 포항제철)는 현재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49%에 달한다. 89년 민영화된 한국전력은 지금도 정부가 대주주로 사업 확장 등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국민주 방식으로 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과 같은 형태가 된다”며 “주인 없는 회사는 정부의 입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문경영 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지분의 절반은 기관들에 블록세일을 해서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주주군을 만들고 나머지를 국민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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