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군사분야 관계복원 '성과'… 北도발문제 논의 진전없어 '한계'

양국 국방장관회담 의미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소원했던 양국 군사 분야에서 정상적인 대화관계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당초 우리 군이 기대했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문제 논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아 북한으로 쏠린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중 군사 분야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 구축=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바 있지만 군사 분야만큼은 진전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이 같은 양국 관계에 걸맞은 양국 군 간의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개설에 합의한 고위급 국방전략대화협의체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군사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전략적인 협조 채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일본 방위성과도 유사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이런 협의체가 없다. 북한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5년부터 중단됐던 양국 간 군사교육 교류도 재개된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인민해방군 뤄양 군사어학원에서 24명의 한국인 장교들이 어학연수를 했다. 우리 군은 소령 이하 장교들을 중심으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다음해 중국 측의 요구로 어학연수는 중단됐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교류 인원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내년을 시작으로 추가 확대 여부를 추후 협의키로 했다. 쓰촨성 대지진,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과 군의 평화유지활동, 해적퇴치 등 비군사 분야에서도 양국 군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넘지 못한 북·중 밀착관계=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중 군사회담은 지나치게 북한 편향적이었던 그간의 중국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구체적인 언급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표현한 공동언론보도문 내용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도발 주체를 북한을 겨냥한 게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돈독한 북·중 관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문구상으로 ‘도발’이란 표현조차 중국의 반대로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공동보도문이 기록으로 남는 점에 대한 중국 측의 부담감 때문에 북한을 직접 지칭하거나 천안함, 연평도 도발 문구를 넣는 것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인 양국 군당국 간 핫라인 개설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양국 공군과 해군 간 개설돼 있는 핫라인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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