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의 戰場’… 美, 육·해·공·우주 이어 사이버 공간 중대 피해땐 군사대응 선언

미국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간이 육지,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戰場)’이라고 선언했다. 또 심각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전쟁법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은 국방대학에서 미군의 종합적인 첫 사이버 안보 전략(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공간도 앞으로는 기존의 전장과 같은 작전의 장(場)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완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와 조직을 갖추고 훈련하겠다”고 사이버 전력 극대화 방침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 전략에는 국방 관련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어작전 개념 도입, 미국 정부 기관과 민간 분야의 파트너 체제 구축, 집단적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이버 인력·기술 개발 등 5개의 전략적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사이버 테러를 당할 경우 우방들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장 개념 공식화는 최근 각 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산망 해킹, 원자력발전 같은 산업기반이나 군 컴퓨터에 침투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스턱스넷 등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특히 지난 3월 외국 정부기관이 군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던 군수업체 컴퓨터를 해킹, 민감한 국방 관련 파일 2만4000건을 훔쳐갔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에 대한 단일 해킹으로는 사상 최악의 공격 중 하나다. 린 부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매우 중요한 파일들이 도난당했으며, 그 가운데는 미사일 추적 시스템과 위성항법기기, 무인정찰기 개발계획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전쟁법에 따라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그 공격에 비례해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은 “미국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 접근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언급은 공세적인 사이버 방어, 나아가 선제적 조치까지를 시사한 것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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