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검찰총장 누구냐”… 2012년 총선·대선서 대형수사·선거관리 등으로 여야 촉각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돌아오는 총선·대선의 해여서 여야는 새 법무장관 인선 못지않게 신임 검찰총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경우를 보면 여야가 정권 말기 검찰총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말기 검찰총장은 1명이 아닌 2명이 거쳐 가는 시스템이었다. 대선일 1년 이전부터 일찌감치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우리 정치 문화와 무관치 않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김 전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였던 김기수 검찰총장이 선거가 있던 해인 1997년 8월까지 일했다. 김 총장은 김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시켰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 레임덕 결정타였다.

김 총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태정 검찰총장은 97년 10월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365개 차명계좌로

67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뒤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맞닥뜨렸다. 당시 김 총장은 “두 달 뒤인 12월 대선 이전까지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며 수사를 유보시켰다. 고향은 부산이지만 광주고를 나온 김 총장은 퇴임 후 인터뷰에서 “김대중 후보를 수사하면 호남에서 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총장직을 유지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차남의 병역 비리 의혹 수사는 김대중 정부 말기 대선 정국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군(檢軍)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서 활동했던 김대업씨가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 논란까지 증폭되자 이명재 검찰총장 지휘선상에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가 그해 8월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 달 뒤인 2002년 10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가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검찰이 하필이면 대선 직전에 수사하는 바람에 노무현 후보 측의 네거티브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총장은 2002년 11월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책임을 지고 물러나 대선은 김각영 후임 총장이 치렀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정상명 검찰총장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으로 바뀌었다. 노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총장이 2년의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데 따른 인사였다. 정 총장은 재직 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후임인 임채진 검찰총장은 2007년 대선 바로 직전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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