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 14.9%… 소득 불평등 갈수록 심각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는데 ‘성장의 열매’는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5%에 육박했다. 소득 상위 20%가 벌어들인 돈이 하위 20%의 4.81배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공공부문이 양극화를 메워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복지제도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에서 우리나라는 2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쏠리는 돈=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에 이르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가구(1인 및 농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2006년 14.3%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4.8%, 2008년 15.2%, 2009년 15.3%로 계속 나빠졌다. 지난해 14.9%로 소폭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마찬가지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06년 4.83배에서 2009년 4.95배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4.81배를 기록했다.

지니계수(소득 집중계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통상 0.4를 넘으면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조세·사회보장기여금)을 기준으로 0.310이었다. 2006년 0.306이었던 지니계수는 2007년 0.312, 2008년 0.314, 2009년 0.314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제·복지’=OECD는 지난달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내고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고 비효율적인 재분배 제도’를 지목했다. OECD는 “한국의 세제와 복지혜택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만큼 충분히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OECD의 지적은 지니계수 국제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4다. OECD 평균인 0.45보다 낮았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0.43)은 물론 덴마크(0.42), 일본(0.44)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0.31)는 스웨덴(0.23), 덴마크(0.23)보다 훨씬 높고 일본(0.32)과 비슷해진다. 소득분배 상황이 되레 나빠지는 것이다. 공적 이전소득(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보전해주는 소득)이 지니계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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