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채필 장관의 비리 척결 의지 돋보인다

직원 비리를 척결하려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가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민원인들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직원들의 비리와 민원인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ACS(Auto Calling System)라는 자동전화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인의 음성이 기계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민원인들의 응답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고용부는 민원인이 직원 비리를 제보하면 감찰에 나서고 있다.

또 이 장관은 엊그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직원의 비리를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고용부 직원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60여명에 달하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은 검찰 지휘를 받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등을 위반한 기업주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업주에게는 이들이 일반 경찰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통한다.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주로서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 등을 내기보다는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주와 감독관 사이에 검은 거래가 끼어들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 장관이 상시 감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ACS를 도입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수사 의뢰, 공직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장관이 비리 부처로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안 될 말이다. 비리를 일소하려는 장관을 탓하지 말고, 고용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왜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보였는지 자성해야 한다. 직원들의 과거 비위를 적발하고 비리 예방 효과까지 있는 ACS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업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다른 경제 부처들도 하루빨리 ACS를 도입해 직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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