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조정지원 연장 합의”… 美 의회, 한·미 FTA 비준 속도낼 듯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따라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처리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의회와 협상 결과 TAA 제도 연장과 관련된 주요 조건들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해 움직일 때”라며 의회의 빠른 비준을 촉구했다. TAA 제도는 연방정부가 FTA 체결로 인한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통적으로 친(親)노조 성향의 민주당이 올해 만료되는 이 제도 연장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며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비준과 사실상 연계시켜 왔다.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합의한 연장 시한은 2013년 12월까지다.

보커스 위원장은 별도 성명에서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30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도 모의 축조심의 개시를 확인하면서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3개 FTA가 동시에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TAA 제도 연장이 가뜩이나 심각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이에 행정부 당국자는 TAA 제도 시한 연장으로 5억7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재정적자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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