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이모저모… 최대 이슈 ‘반값 등록금’ 이견 커 여야정 협의체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 조찬회담을 통해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건, 일자리 창출에는 의견일치를 봤으나 대학 등록금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반값 등록금은 여·야·정 협의체로 넘겨=두 사람이 125분간의 회담 중 가장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주제는 대학 등록금 문제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손 대표도 대학 구조조정에는 공감을 표시했다”며 “등록금 문제는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있었다. 손 대표가 “유럽도 복지(무상교육 의미)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대통령은 “유럽 가보면 자신들 교육이 실패했다고 한다. 프랑스 학생이 미국 유학 간다고 걱정하더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요청한 추경 편성도 이 대통령은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남발하니 국회가 추경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느냐. 현재 있는 돈으로 구제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저축은행 수사에 성역 없는 협조를 약속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문제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가 되는 원칙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동일 장소, 동일 노동에 대해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말기 거대 여당은 독” vs “포퓰리즘 경계해야”=오전 7시30분 시작된 회담에서 손 대표는 이 대통령과 자유로운 토론 대신 ‘민심 전달’에 주력했다. 손 대표는 해장국 식사가 끝난 7시58분부터 준비해 온 서류를 보며 주제별로 읽어나갔고, 이 대통령이 중간중간 의견을 피력했다.

팽팽한 긴장감도 흘렀다. 특히 손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불가역적인 일, 한번 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심사숙고해 달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거대 여당의 힘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나는 나라 잘되는 쪽으로 가겠다. 정치도 선거 앞두고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표를 계산해서 하면 나라가 흔들리니 국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손 대표는 회담 말미에 6개 의제 외에 대북 문제, 전·월세 대책 등 다른 주제를 빠르게 설명했고,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문건으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대변인이 배석한 회담 방식과 관련, 청와대는 당초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독대 시간을 따로 넣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황우여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밤 총리공관에서 심야 당·정·청 회의를 갖고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대학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입법 등 청와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남도영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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