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감세 철회·반값 등록금’ 갈등 심화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을 비판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국회로 불러 따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상공인 회장들도 감세 철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권 공세에 가세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등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갖고 감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서 제기한 감세 철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손 회장은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감세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감세철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회장들은 정치권이 허 회장을 비롯한 재계총수들을 국회 공청회에 나오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계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한 지역 회장은 “공청회에 굳이 회장을 세우는 것은 토론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치권에 반대한 재계를 벌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경련도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시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감세철회 정책 등에 대해 나름대로 토론할 준비가 돼 있지만 과연 허 회장을 출석시키는 공청회가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공청회가 토론보다 국민 앞에서 재계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허 회장을 국회 공청회로 불러 발언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불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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