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응해야

민주당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제의한 청와대 영수회담의 일정을 청와대가 조속히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를 거부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민주당은 청와대 영수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이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의회를 무시하고 불통의 정치를 한다며 비판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자가당착임에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육·해·공군의 이해가 서로 엇갈려 자칫 무산 위기에 놓인 국방개혁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정치와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모처럼 마련한 자리다.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로 인해 집권당 위에서 지시를 할 뿐 의회와의 진정한 소통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야당인 공화당이 당내 정책 연수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해 90분이나 토론을 갖기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 때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설득하고 의사당을 직접 방문,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3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 통로가 막혀 있었다. 당·청 간, 특히 야당과 소통부재는 우리 정치인들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손 대표가 민생경제를 다루기위한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주일만에야 뒤늦게 청와대가 오는 29일로 영수회담 일정을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다. 좀 더 빨리 조건 없이 만나 큰 틀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영수회담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위는 더 소아적이며 오만하게 비친다.

의회민주주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비록 상대방과 자신의 견해가 달라 교착상태에 이르더라도 서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타협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조속히 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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