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비리 특단 대책 내놔라

정부가 어제 국민원로회의를 열어 사회 각계 원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열어 민생과 공직윤리를 주제로 의견을 모은다.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공직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고, 물가는 천정 모르고 뛰는 가운데 반값 등록금과 무상 급식 등 복지포퓰리즘은 만연해 있다. 어려움 속에서 원로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국정 실행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때늦은 감까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화두와 정책비전을 제시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한 부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았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터져 나온 저축은행 비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다. 서민들은 좌절했고 이대로 공정 사회가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정비리 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럽더라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특히 소수의 사회적 승자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권력과 이익을 과점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부정과 청탁으로의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같이 비합리적이고 구시대적인 관행을 근절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부정부패 사슬에 매여 선진국 문턱을 맴돌기만 할 것인가. 공직 부패 만연에는 온정적 처벌도 일조하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국토부 직원들이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징계만 받은 사실이 단적인 예다.

저축은행 비리에 정부의 많은 부처와 기관이 연루된 것이 발각된 뒤로 공직 부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어느 공직이 부패하기 쉬운가는 그동안의 비리 사례를 분석하면 해답은 나온다.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감사기관들의 책임이 크다. 지방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순회 점검 제도화도 방법이다. 임기 후반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 줄서기 행태도 나타날 것이다. 공직기강을 전반적으로 다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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