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무상급식 금주중 주민투표 청구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이번주 중 서울시에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13일까지 서명자가 70만명을 넘어 17일쯤 서명자 명단과 함께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효 서명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최소 청구 인원인 41만8000명을 못 채울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보름간 보정기간을 받아 부족한 인원을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상 10월 2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6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8월 20∼25일쯤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제출된 서명을 심사한 결과 주민발의 성사 기준(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1885장)보다 1만1000장 가까이 모자라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본부가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8만5000여명의 서명을 시교육청과 서울시청에서 검토한 결과 유효 서명은 7만1000여장뿐이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잘못 쓰거나 서울시민이 아닌데 서명한 경우, 중복 서명한 경우 등으로 1만4000여장의 서명이 무효가 된 것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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