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권 부패 조사] “고위공직자 부패, 2010년에 가장 심해”… MB정부 3년차에 급속 악화

행정연구원, 기업인·자영업자 1000명 면접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지난해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해졌다는 기업인 심층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직 가운데 부패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법조가 꼽혔다.

이 같은 결과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제주도 제외)의 기업인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정부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공직자 및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6.5%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이 같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체감률은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76.4%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85%로 올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권 초기인 2008∼2009년 각각 83%, 76.9%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토로한 것도 이 같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또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공공 부문 전체의 부패 정도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민간 부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 부문 비리가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2007년 76.6%에서 2009년 55.9%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59.6%로 다시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등 민간 분야는 같은 기간인 2007∼2010년 63.8%, 59.3%, 57.8%, 44.9% 등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금품 제공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47%로 가장 낮고, 지난해에는 49.3%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대 정권 가운데 경찰 비리와 교육 분야 부패 체감도는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법조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훈 김아진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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