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촛불집회 정치 악용 안된다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가관이다. 야권은 4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촛불집회를 ‘정치연설장’으로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당초 마스터플랜도 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반값 등록금 화두를 불쑥 던져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등록금 문제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킨다’며 야권에 잘못을 뒤집어씌웠다. 대학교육의 질이며 국가적 인력 수급계획 등을 염두에 두고 대국적(大局的)으로 접근해야 할 등록금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물실호기(勿失好機)라고 등록금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야권의 모습은 절로 혀를 차게 만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촛불집회에서 “6월 항쟁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면 이 자리는 민생 민주주의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등록금 촛불집회를 광우병 시위에 이은 ‘제3의 6월 항쟁’이라고 주장한 연장선상이었다. 등록금 문제 해결 촉구가 아니라 반정부투쟁 조장이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전 대표는 더 노골적이다. 그는 아예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표를 달라는 얘기다. 그런가하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야당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등록금을 무조건 절반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 이 역시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 나무란다고 야권의 행태를 정략적이라고 몰아붙이는 한나라당도 스스로의 당략적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등록금 시위를 이제 와 대야(對野)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계산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아울러 촛불집회를 이끌어가는 대학생들도 이미 밝힌 계획처럼 정치권과 연계해 집회를 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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