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학생 등친 사립대와 장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대학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 등을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33만여명으로부터 보증료로 296억여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대출 방식이 ‘정부보증 금융기관 대출’에서 ‘정부직접 대출’로 변경돼 보증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1인당 평균 8만9000원을 부당하게 걷은 것이다.

감사원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보증료 징수가 계속 이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장학재단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데도 보증료를 받은 재단의 일 처리에 기가 막힐 뿐이다. 국가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과 재단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교과부는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보증료를 돌려줘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학도 수두룩했다. 사립대학은 현원의 10% 이상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되, 면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학기별로 대학 177∼205개교가 이 규칙을 무시했다. 무려 1921억원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않은 것이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실적을 대학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방식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해야 하는데도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고,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 1542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이 이날 대학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등록금 산정 투명성 등을 철저히 밝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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