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野의원 전원 “폐지 찬성”… 與는 찬반 엇갈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전수조사 해보니… 전체회의 통과해도 법사위·본회의 처리 불투명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소속 의원 20명 중 과반수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본보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수부 폐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의원은 13명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의원(5명)보다 배 이상 많았다. 사개특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모두 찬성했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위원장 포함),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각 1명씩도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며 이중 2명은 검사, 2명은 판사, 1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한나라당 손범규 주광덕 의원은 중수부 폐지 법제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수부 폐지 법제화에 찬성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중수부가 최근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여론이 악화된 만큼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도 “중수부가 그동안 스스로 개혁하라는 충고를 듣지 않았다”며 “중수부를 없애도 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통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재벌과 관계된 수사는 중수부 이외의 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 사정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수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중수부 기능을 유지하되, 중수부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범 등으로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냈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그러나 중수부 폐지에 맞선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이전에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을 조정하고, 사법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최종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개특위 내에서는 중수부 폐지 등 쟁점사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만큼 개혁안이 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해 한나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사개특위 위원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용택 김원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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