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대통령, 警은 동직원”… 장세환, 검찰이 與에 배포한 로비자료 공개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검찰은 대통령과 선생님, 경찰은 동사무소 공무원과 학생에 각각 비유한 자료를 만들어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이 한나라당 검찰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집요하게 로비를 하고 있다”며 A4 용지 4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문건에서 “검사 지휘 없이는 법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으니 동사무소 공무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방대한 정보 인력을 보유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법률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는 불법수사를 해 왔다는 것이냐”면서 “이는 ‘학생이 선생의 지도가 없는데도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에는 “검찰소위의 개정안 논의가 검찰에 적대적인 경찰과 민주당 측의 강공에 따라 소위 위원들끼리의 주고받기식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 “사개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선 경찰들의 협박과 압력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