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성호] 대학 등록금, 정치적 쟁점 아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 야를 가릴 것 없이, 소위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대학교육이 가계에 주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일부 언론은 대학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 선진국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쟁력, 소비자 물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대학들은 제 기능도 잘 못하며 등록금만 많이 받는다’는 질타를 받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 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법들을 보면 ‘반쪽 등록금’부터 시작해 국고 지원 강화, 대학의 등록금 의존 탈피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은 없고, 정치적 인기를 의식한 주장들만 난무한다는 점이다.

교육 수요 부추겨 질 저하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가계지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대학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없다. 우리의 바로 아래인 미국의 경우 50%를 약간 상회하는데 우리는 90% 수준이다. 고졸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뜻이다.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인 유럽과는 판이하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은 200여개, 2년제는 150여개, 대학생 수는 약 35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가 대학생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고등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대졸자들의 취업률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냥 청년들의 취업률이라고 보면 된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대학교육이 팽배한 상황 하에서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거나 국고보조로 충당한다면 이는 오히려 대학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수요를 부추기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대학 구조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장 많은 대학들을 부실기업 정리하듯이 퇴출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학교육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다. 며칠 전 여당 원내대표가 대학 기능에 대해 ‘지식과 정보의 전달’ 운운했는데 이는 지나친 단순화다. 수 백 개나 되는 대학들의 역할이 동일할 수는 없다. 대학별로 다원화되고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전 세계의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미국 대학들만 번영을 구가하는 비결은 바로 다원화와 차별화에 있다. 지식을 생산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대학도 있고 기능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 목적·기능 재정립 해야

또 우리 대학들은 교육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세계 정상급의 연구대학이 우리나라에 수 십 개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다수의 대학들은 연구실적의 양적 증가보다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의 직업지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계 고교뿐 아니라 일반 고교에서도 취업반을 개설해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대학의 재정적 자율도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 대학의 권한 밖의 일이다. 사회적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치인들은 등록금을 국고로 충당하는 유럽 대학들의 재정난과 질적 저하에 유념해야 한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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