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고엽제 파문] 한·미 ‘캠프 캐럴’ 기지조사 싸고 미묘한 신경전

경북 왜관 캠프 캐럴 주한미군 기지 고엽제 매몰 의혹을 파헤칠 열쇠로 주목되는 기지 내부 조사를 둘러싸고 한·미 양측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고엽제 매몰 여부와 장소를 놓고 미국 측에서 엇갈리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미군이 지연작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은 31일 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회의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가다듬었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1일로 예정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기지 내부 조사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지 내부 조사는 미군 단독으로 진행하고 한국은 참관하는 것으로, 기지 외부 환경영향 조사는 한국이 주관하고 미군이 참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를 각각 채취해 분석한 뒤 상호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엇갈리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미군은 헬기장 일대를 매몰지점으로 지목했지만 1992년 작성된 미 공병단 보고서에는 더 북쪽 지점인 야구장 일대를 고엽제 보관지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미군은 80년대 오염물질을 파내 기지 밖으로 반출했다면서도 고엽제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며 흐릿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 국방부 자문위원인 고엽제 전문가는 “68년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보급됐으나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캠프 캐럴로 되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조사단은 고엽제 드럼통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미군은 지표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드럼통을 찾아내자고 하는 반면, 정부는 레이더 조사와 함께 시추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미군의 입장을 두고 “보상 책임 등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연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현장조사 때는 언제나 국내 언론에 공개해 최대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유영숙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1일 캠프 캐럴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군이 참관하는 가운데 캠프 캐럴 주변지역에서 토양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또 다른 발암물질 매몰 의혹이 제기된 옛 미군부대인 경기도 부천시 ‘캠프 머서’ 지역에서도 국방부와 부천시 관계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꾸려진 민·관·군 공동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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