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자” 國調·北인권법 등 깜짝 합의… 여야 새 원내지도부 첫 만남서 큰 결실
여야 새 원내지도부의 첫 만남은 이례적으로 3시간반 동안 이어졌다. 합의 내용도 비교적 풍성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던 북한인권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한발씩 양보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저축은행 6월 국정조사 합의=여러 합의사항 중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이번 회담의 깜짝 성과물이다. 당초 야당은 ‘6월에 국정조사 실시’를, 여당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방해 불가’를 주장해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양 원내대표단은 저축은행 감독 문제나 피해자 대책 등을 먼저 다룬 뒤 검찰 수사 대상인 비리 문제를 추후 다루기로 해 검찰 수사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해나갔다. 국정조사 대상도 기소된 피고인만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일러야 다음달 23일 시작한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 6월 국회 본회의 일정은 1일과 23, 29, 30일이다. 1일은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여야는 23일 본회의 전까지 조사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검찰에 그만큼 수사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6월 안에 검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 입장이 달라 원만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값 등록금 법안 처리=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해 온 대학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지만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정부가 동의해야 하므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다음 원내대표 회담에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일임했다.
여야의 양보가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인권법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당 정체성이 걸려 있다”며 상정도 반대해 왔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당의 법안을 상정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충돌이 예상되던 한·미 FTA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함으로써 극한 대립은 일단 피하게 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