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망명 주도 홍진희씨 여권 발급 검토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기획 망명’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던 홍진희(42)씨에게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홍씨는 2004년 9월 베이징(北京) 주재 해외공관에 탈북자 수십명을 진입시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이다. 그러나 홍씨가 같은 해 10월 주도했던 또 다른 기획 탈북 시도는 중국 공안에 매수된 탈북자로 인해 실패했고, 홍씨는 선양(瀋陽)에서 체포돼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홍씨는 6년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감형을 받아 최근 서울로 들어왔으며, 현재 일본행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이 투병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씨는 여권발급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일본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법 제12조 3항은 외국에서 밀항·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교부 장관이 2년 동안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원회는 외교부에 홍씨의 여권발급 검토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여권법 제12조 4항에 근거한 요구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홍씨가 가족의 투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일본행 단수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수 여권의 사용기한은 1년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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