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등록금·저축은행 國調 ‘호흡’… 韓美FTA 동의안 ‘혈전’ 예상

6월 임시국회에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여야 모두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담보할 방법론이 달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사법제도개혁안, 국회선진화법 등 오래 묵은 쟁점들도 가타부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데뷔 무대여서 성과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 하자”=민주당은 개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추락하는 민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6조원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구제역 대책비 등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사업 예산 삭감, 세계잉여금, 세입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는 민주당과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시기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중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며 난색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해 양당 간 타협 여지는 있다.

◇한·미 FTA 격론 예고=한·미 FTA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 7월쯤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직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재재(再再)협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6월 처리를 촉구하는 북한인권법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복지노선 강화에 따른 ‘좌클릭’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뒤 2∼8일 사이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여기서도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보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정국 현안을 본격 조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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