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집’ 감사원 사상 두번째 국정조사 받나… ‘은진수 의혹’ 충격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결국 ‘저축은행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4월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서류상 9%로 돼 있으나 실제론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저축은행 부실의 전모를 처음으로 드러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감사를 책임졌던 국장은 최근 감사원의 핵심인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27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7인 멤버 중 한 명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자부심은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 늑장 공개 등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은 전 감사위원의 비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의 서민금융 감사 과정 처리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저축은행 감사 당시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어 외압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이 다시 국정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야 공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8년 말 쌀소득보전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으로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쌀직불금 불법수령 실태를 감사하고도 불법수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이 다시 국정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뢰성과 독립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일단 은 전 감사위원 문제를 개인 비리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감사원 구조상 감사위원이 감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근무기강을 다잡는 한편,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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