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안보기관 악역은 반성 국정원, 국가안보 중추기관 거듭나야”… 창설 50주년 맞아 세미나

한국국가정보학회가 26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국정원 창설 50주년(6월 10일)을 맞아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안보의 첨병을 맡고 있는 국정원이 걸어온 길을 평가·반성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정원 창설 이래 현재까지 체포된 간첩(연루자 제외)의 수가 600여명에 달하는 점에서 볼 때 지난 50년 동안 국가안보 분야에서 기여한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정권 안보기관으로서의 악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북한의 도발징후 포착뿐만 아니라 대간첩 및 인적·물적 보안의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김정일의 통치자금 고갈·감시·통제는 물론 심리전 활동 등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완비를 통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모태인 중앙정보부는 5·16 직후인 1961년 6월 10일 당시 박정희 육군 소장의 지시에 따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81∼98년)를 거쳐 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