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 등록금’ 역공… 추경예산 5000억원 편성 등 ‘5·5대책’ 주장

민주당이 26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 편성, 5대 관련 법안 처리 등 ‘5·5대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먼저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복원하는 데 2800억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13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2학기가 되면 전 학년 차상위 계층의 반액 장학금이 없어진다”며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뺐던 것을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0억원은 지난해 정부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약속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고, 750억원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2만5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데 소요된다. ICL 대출금리를 현재 5.7%에서 3% 수준으로 내리는 데 52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또 관련 필수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도입법, 취업후상환제특별법, 장학금확대법, 지방교육재정확대법, 교육재정확대법을 제시했다. 등록금상한제의 경우 인상률을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5·5대책’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반값 등록금 등 친서민 정책의 주도권을 한나라당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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