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목적은 전투형 강군 육성”… 金장관, 지휘서신 5호서 강조
김관진(사진) 국방장관은 11일 “국방개혁은 국민이 우리 군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안보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제”라며 “국방개혁과 전투형 군대 육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군에 내린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이라는 제목의 지휘서신 제5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해 우리 군을 작전 중심으로 보다 간소화(Slim)하고 빠르고(Speedy) 강한(Strong)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부지휘구조개편으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보강해 합동성을 높이고, 참모총장을 지휘계선에 포함시켜 군을 작전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국방개혁으로 지휘계선이 복잡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며 “중간목표군·목표군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간소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간소화·최적화된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자세로 국방개혁에 남은 열정을 모두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국방개혁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측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만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비전문가의 주장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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