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좌향좌’에 숨죽인 재정부… 박재완 장관 내정자 ‘입’ 주목

정부 과천청사는 9일 하루 종일 숨을 죽였다. 여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좌향좌’를 외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발언은 여당에서도 간간이 흘러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파괴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나서면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 정책, 정부 예산,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정부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감면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대변인은 “법인세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될 내용이다. 지금 정부가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 대변인은 “법인세 감면 철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퇴로’를 열어뒀다.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면 국회에서 방향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감세 철회에 힘을 실으면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인·소득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를 뼈대로 하는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MB노믹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 나라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거꾸로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내정자는 정부 내에서 대표적 감세론자로 꼽힌다.

박 내정자는 2008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시절에 “최근 3년 사이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낮췄으며 이는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 경쟁 때문”이라고 강조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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