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제한 美 의회 관련법 추진

기업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는 법안 2개가 미국 의회에서 준비 중이다. 이른바 위치추적 금지(Do not track)법이다.

미 상원 상무위원장인 제이 록펠러 의원은 7일(현지시간) 정보 수집을 거부한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빼낼 경우 이를 불법으로 여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기업이 개인의 허가를 받아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으면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록펠러 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법안 실행을 맡도록 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정보 수집을 요청할 때 ‘사양하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조 바튼 의원은 ‘어린이 추적 금지법’을 내놨다. 기업이 12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두 사람은 “무분별한 마케팅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엔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의원 주도로 기업이 개인 정보를 모을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온라인 사생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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