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 보유 규모보다 운영 다변화가 관건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7년 12월 외환보유액이 204억 달러로 급감해 대외 지불능력 고갈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더불어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보유액 증가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외평채 금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달러 매입으로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려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도 애로가 발생한다.

반면 충분한 보유액은 외환시장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 점유율은 30.8%(약 413조원), 상장 채권 점유율은 6.6%(약 76조원)에 이른다.

이것이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의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외환시장 안정성 문제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보유 외환 고갈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흔히 금융위기는 2000억 달러를 웃도는 외환보유액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는 97년 외환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상 제2의 외환위기 사태가 쉽게 수습된 데에는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빼놓을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의 외환보유액만으론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보유 외환 운용의 다변화에 맞춰야 한다. 달러가 약세 추세인 만큼 보유 외환을 유로, 파운드, 위안, 엔 등 달러 이외의 통화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장부가격으로 현재 8000만 달러에 불과한 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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