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기소] 靑 “예금 전액보장은 모럴 해저드”

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의 저축은행 관련법 발의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 제출 단계여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무한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팎의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결국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 세금을 쓰자는 것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부산 출신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되지도 않은 일에 선심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의원이 아니면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적자금을 10조원씩 투입해 구조조정하는 것은 문제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왜 잘못도 없이 멀쩡한 돈을 떼여야 하느냐”면서 “감시·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금융 당국 수장들을 방문해 자신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김정훈 박민식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잇따라 만나 “서민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선처해 달라”며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조금이라도 예금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남도영 백민정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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