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외통위서 표결 처리… 민주 “6월로 연기” 주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 표결 때 기권했던 홍정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외통위를 통과한 한·EU FTA 비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비준안 표결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외통위 전체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꼼꼼히 따져 본 뒤 6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달 중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과 한·EU FTA 비준안 및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준안 상정에 반대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외통위는 정부 측으로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한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4월 국회는 너무 빠르다”고 처리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EU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은 데다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후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성규 노용택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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