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처리 불투명… 당정,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이견’

당·정·청은 2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 간에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발효 이후 어려워진 축산 농가가 폐업하고 농장용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과 적용대상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 사안을 놓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언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을 조금 늘리는 안을 이야기했는데 (한나라당이)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꺼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한·EU FTA 충돌 가능성 부분도 논의됐다. 정부 측이 EU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당에서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문제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외통위 여야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간에 25일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정부 입장을 모두 검토해 최종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 회동 당시 정부 측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측 한 참석자가 중수부 폐지에 “곤란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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