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 “누구 좋으라고 대검 중수부 없애나”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 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사진) 자유선진당 의원은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비리 사건, 대형 경제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속의 최고 사정수사기관이 유지돼야 한다”며 “지검 특수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거대권력에 맞서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중수부를 둘 것이냐, 또는 수사기능을 줄 것이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며 “이것까지 입법을 한다면 입법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별수사청 신설안과 관련, “대검 중수부 (폐지안) 못지않게 더 잘못된 개혁이며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반 국민은 ‘보통검찰’에서 수사하고 특수신분의 판검사와 국회의원들은 특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과 잇따라 모임을 하고 4·27 재·보궐 선거 운동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회도 개회 중이고, 민생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장관에게 (선거에) 끼어들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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