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너무 높은 취업 문턱… 장애인 실업률 6.6% 고용률 36%

많은 사람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 가족과 정부의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취업 문턱은 아직 너무 높다. 법이 규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는 정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5월 조사에서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 실업률(3.2%)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60.0%)의 3분의 2도 안됐다.

조사 당시 실업 상태였던 장애인의 13.3%는 평생 단 한번도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한 취업 무경험자였다. 전체 인구(3.9%)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이렇게 낮은 취업률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실업률이 8.3%를 기록했던 2008년 조사 당시 산출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337만원)의 54%에 불과했다.

장애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부터 정부기관과 사기업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3%,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0년이 지났지만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의무고용 사업장 2만3249곳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2.24%(12만6412명)로 전년보다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지자체는 평균 2.40%, 공공기관은 2.56%로 기준을 못 채웠다. 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의 1.33%, 비공무원의 0.38%만 장애인이 고용됐다.

민간기업도 평균 2.19%로 역시 기준 미달이었다. 이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은 1.78%에 불과해 소규모 업체보다 장애인 취업 지원에 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미만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모두 넘겼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고용촉진 이사는 “장애인은 우여곡절 끝에 취업에 성공하는 만큼 일자리에 대한 애착이 커서 일반인보다 성실히 오래 일한다”며 “장애인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편견을 버리고 장애 정도와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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