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당근책’ 짠다… 도, 주민·의회 등 협의 거쳐 발전 10개년 계획 용역 발주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계획안을 마련, 5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금명간 TV생방송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안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강정마을회와 서귀포시민, 도민, 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 협의를 거쳐 용역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한다.

도는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3차례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9월 초 쯤에는 주민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도는 용역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보고서를 제출해 연내에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서귀포시 전체 면적인 87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짜여진다.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지속적인 창출, 지역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협력적 연계,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국비 확보를 위한 실천적 지역사업 발굴 등 4가지가 제시됐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와 일부 강정마을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해군기지 공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구속과 관련해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 등 3명을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던 양씨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은 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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