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박영범] 고용창출은 대기업의 책무

요새 대기업들은 표정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매출 154조원, 영업이익 17조원이라는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냈고, 현대·기아차는 당기순이익이 각각 5조2000억원, 2조2000억원이었다. 대표적 독과점기업인 SK텔레콤과 KT는 이익이 2조원을 넘어서 요즘 통신료 인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대기업들의 곳간은 올해에도 더욱 풍족해질 것 같다.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들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국면으로 돌아섰고,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매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플랫폼 통합에 따른 원가절감, 일본지진으로 인한 도요타의 생산차질 등으로 올해에도 신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은 잘 몰라도 현대차, 삼성전자는 알 정도로 성장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재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비판하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납품단가를 깎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중간 간부는 해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업 오너라면 그런 사람은 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대기업 소유주뿐만 아니라 대기업 간부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여 마음고생이 심하다.

국민의 반(反)대기업 정서는 전년도 고용실적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내세웠던 MB정부가 대기업 프렌들리는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가 감소하였던 2009년과는 달리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가 32만3000만명 늘어났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문제이다. 졸업 후 3개월 시점에서 신규대졸자의 취업률은 아직 50%대에 머물고 있다.

모 언론매체의 기획기사에 의하면 매출액기준 상위 30대기업(공기업, 금융회사 제외)의 2010년 매출은 630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53조3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각각 55.8%, 73.3%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직원수는 고작 10.3% 늘어났다. 2009년 말 5000명을 명예퇴직시킨 KT 등 3년 동안 1000명 이상 줄인 기업도 여럿이 있다. 재계는 지난해 ‘300만 고용위원회’를 만들고 향후 8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많은 정치공약(公約)과 같이 공약(空約)이 아니었나 한다.

대기업들이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소화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1993년 256만명에서 2009년 240만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14.2%로 크게 줄었다. 글로벌시장에서 슈퍼 글로벌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핵심인력에 집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양극화라는 용어를 매우 싫어한다. 같은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본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사회이슈화된 사내하도급문제 그리고 대학의 청소용역근로자 문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함께 대기업의 소수 핵심인력위주의 인력관리가 낳은 결과의 하나이다.

괜찮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리 대기업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다. 정부의 대기업육성정책에 의해 성장기반을 구축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번의 금융위기에도 정부의 환율, 금리 및 세제 혜택에 힘입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하는 길이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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