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완공목표 ‘北 영변 경수로’ 안전성 문제 우려”

일본 원전 사태를 계기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 핵시설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반발해 북한 당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한 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술 확신도 없이 “2012년 맞춰라”=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올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자체 기술로 건설 중인 경수로에서 안전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994년과 2007년 IAEA의 북한 핵사찰을 주도했고, 관련 업무로 20여 차례 방북했던 북핵 전문가다. 그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고립된 북한이 경수로를 자체 제작할 기술을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핵시설보다 더욱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이 언급한 시설은 북한이 영변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열출력 100㎿급 경수로다. 지난해 11월 방북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북한 관리의 말을 옮기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프리처드 소장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안전도는 사회 투명도와 비례”=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기술 수준보다 정보 부족을 더 큰 불안 요소로 꼽는다. 원전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됐는지 또 방사능 폐기물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에 집중돼 있다. 1965년에 구소련이 만들어준 IRT-2000 실험용 원자로와 1986년에 건설한 5㎿급 원자로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재처리 방사실험실, 핵연료를 만드는 핵연료가공공장도 영변에 위치한다. 90년대 짓던 50㎿급 원자로는 94년 제네바 합의로 중단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일본 원전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진다면 한국에도, 중국에도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남북 관계가 단절 상태여서 우리 정부는 북핵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측은 이와 관련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도 5일 부산대 강연에서 “일본 방사선 누출도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북한 핵시설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시설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현재 영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100㎿급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30분의 1에 불과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의 10분의 1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안전의식을 고려하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북한 당국에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고가 있어도 북한 체제 특성상 외부로 알려지지도 않는다. 특히 핵재처리 시설인 재처리 방사실험실의 경우 안전의식 미비로 점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은 영변에서 핵폐기물이 마구 버려지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기형아를 출산하고 평균수명이 50세 전후에 불과하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연구본부장은 “후진국일수록 안전의식이 부족하며 기술이 있더라도 비용 때문에 못 한다”면서 “원자력 안전도는 사회의 투명도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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