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현실화되나

미국 연방정부가 8일(현지시간) 폐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합의를 여전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변칙적인 잠정예산을 더는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선언,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경고했다. 따라서 백악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난 오바마, 잠정예산 거부=오바마 대통령은 5일 예고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출입기자들에게 “더 이상 임시변통식 예산집행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오전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예산안 합의를 강력히 압박했다. 성과는 없었다.

2011년 예산안은 정상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6개월 넘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지난 3월 2일에 2주짜리, 3월 15일에 3주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다.

두 번째 잠정예산안은 8일 끝난다. 공화당은 다시 1주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협상 시간을 더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화가 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안보 관련 필수요원 이외의 공무원들은 출근하지 않는다. 각종 공공업무 마비는 물론 양적완화 정책 같은 주요 정책도 집행되지 못한다.

또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미술관이 문을 닫고 여권·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되는 등 일반인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

1995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보류, 연방정부가 6일간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예산 삭감은 개혁 정책 포기=예산안 관련 핵심 쟁점은 삭감 규모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2월 615억 달러 규모를 삭감한 예산안을 따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현재 330억 달러 안팎의 삭감 규모를 놓고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절충점을 못 찾고 있다.

특히 삭감 내용에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건강의료보험법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 금융개혁 등 관련 예산이 포함돼 민주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베이너 하원의장도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아야 하지만 재정지출은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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