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리베이트 뿌리뽑힐까… 쌍벌제에도 여전

정부가 의약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행정처분,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업체와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 4개월이나 됐지만 그동안 복지부에 1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대형병원 앞에 있는 ‘문전 약국’과 도매상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검찰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했다. 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 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및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직원이 투입된다. 전담 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를 받기 위해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됐다. 경찰청도 9월 말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조직적 금품수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의약업계의 공정거래 및 세무위반 사례를 찾기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4월 한 달간 문전 약국과 도매상 15곳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에는 제약회사 관련 20여건,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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