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北 접촉 불허… 무분별 퍼주기 제동 걸어

정부가 5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대북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민간단체 14곳이 7일부터 나흘간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와 대북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신청을 했으나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를 수리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북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한정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체들이 제출한 일정을 보면 14건 모두 나흘 동안 남측 단체들이 북측 민화협 관계자를 시간대별로 면담하는 형식”이라며 “현 상황에서 북한 특정기관과 우리 10여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 게 적절치 않으며,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논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측 민화협은 과거 대북 지원이 활발할 때 남측 단체들을 10∼15분씩 간격으로 만나며 자신들이 원하는 품목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왔다. 정부는 이런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통일부는 남측 단체의 대북 접촉 창구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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