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허와 실/뉴타운·재개발] 뉴타운=갈등타운 … 10곳 중 9곳 착공도 못해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 편이 갈리고, 소송전에 휘말리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주민투표로 사업이 무산되는 곳도 있다.
◇뉴타운 예정구역 90% 착공도 못해=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지구는 총 60개 지구 445개 구역이다. 서울이 35개 지구(237개 구역), 경기도가 12개시 23개 지구(191개 구역), 인천이 2개 지구(17개 구역) 등이다. 문제는 이들 지구의 전체 사업구역 가운데 ‘착공 이후’ 단계에 들어간 곳은 10% 미만이라는 점이다. 뉴타운 예정지 10곳 중 9곳이 사업 초기 단계인 재정비촉진계획 지정·고시나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뉴타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 ‘착공 이후’ 단계까지 간 경우는 32개 구역(13.5%)에 불과하다(표 위 참조). 특히 경기도는 타지역에 비해 반대 여론이 심하다. 전체 23개 지구 중 사업포기 절차에 들어갔거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인 곳만 11개 지구다(표 아래 참조). 뉴타운 지구 2곳 중 1곳은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상황이 악화되자 경기뉴타운 사업을 주도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초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지사는 “뉴타운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작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주민피해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반대 갈수록 확산=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 소속 100여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의정부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의정부시 가능·금의 뉴타운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실태조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못 반영했다는 이유다.
남양주시 퇴계원 뉴타운과 오산시 오산 뉴타운, 평택시 신장 뉴타운 예정지역 등도 주민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안양시 만안지구의 경우 지난 2월 안양시장이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6일 예정된 지구지정 유효일을 앞두고 주민반대가 심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평택시 안정지구와 군포시 금정지구도 사업이 무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지구지정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찬반투표 재실시’ 요구는 2006∼2007년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것. 또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과 신도시 계획까지 맞물리는 등 경기도 전체가 개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결국 뉴타운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금조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큰 걸림돌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 특성상 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둔 분담금과 은행 PF 대출금을 합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은행은 물론 주민들까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진퇴양난’ 뉴타운 사업 어디로=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뉴타운이 내 집을 빼앗아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례로 3년 전 1억5000만원이었던 연립주택(49.5㎡) 시세가 집값 하락으로 1억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적어도 85㎡(25평) 규모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3.3㎡당 1000만원씩 분양가를 잡아도 2억5000만원은 마련해야 한다. 결국 1억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집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뉴타운사업추진위 쪽 얘기는 다르다. 부천 뉴타운연합회의 한 임원은 “부천은 중·상동 지역을 빼고는 워낙 낙후된 상태라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는 곳”이라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가치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 반대 측에서는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들어간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추진 비용을 만회하려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일부 세력의 음해”라고 맞서면서 찬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박재찬 김경택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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