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양과학기지·방파제·주민숙소 건설 등 “정부 독도대책 재탕·삼탕…” 지적
정부의 독도 대책이 ‘재탕 삼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부처 간 이견을 보이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일 당정 긴급간담회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이달 중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 착수, 연내 독도 방파제 건설 기본설계 완료, 독도 주민숙소 공사 5월 완료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것들이다. 5월부터 착수하겠다던 종합해양기지 구조물 제작을 이달 중 시작하겠다는 것 외에는 지난달 8일 국회 독도특위에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말보다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비해 빈약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방파제(길이 295m, 폭 20m) 건설 사업의 경우 외교문제 비화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일부 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아이디어 부재와 미숙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헬리포트 보수 공사의 경우 총리실이 지난 3월 이미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확인해보니 아직 진행 중이었다”며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혼선이 있는 한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독도 문제는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책이 없었다”며 “2008년부터 하겠다고 했던 사업 중 완료가 안 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독도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짓고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를 일본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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