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제대로 굴러갈까… 재보선 앞두고 파행 가능성

4월 임시국회가 4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27일 실시되는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고,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막바지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파행 운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갖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보선 선거일이 다가오고 여야 의원의 선거동원이 본격화되면, 각 상임위에서 빈자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 중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스타 의원’과 지역 연고가 있는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도 4월 내내 지도부는 물론 의원 대부분이 당번처럼 날짜를 정해 지역구별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가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려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등은 4월 국회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자제한법,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등 중점 법안 98건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한·EU FTA는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고, 북한인권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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